2021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지원 사업 공모

2021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우선지원대상사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1년 7월 1일

지역신문발전위원회

Ⅰ		사업 개요

□ 사업 개요

○ 사업예산 : 810백만원

○ 사업목적 : 지역신문과 지역 유수 대학 간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우수 인력 확보·유지함으로써 지역신문의 디지털 역량 강화

○ 사업내용 : 지역신문-대학 채용 연계형 인턴 프로그램 운영, 각 기관의 수요와 목적에 맞는 직무 중심의 맞춤형 고용 지원

○ 사업절차 : 우선지원대상 일간·주간신문 대상 신청 공모 □ 사업계획서 심사에 따라 지원사 선정 및 보조금 조정 지원

○ 지원 기준 : 매칭펀드 준수(총 사업비 보조금 9 : 자부담 1)

○ 사업 수행 기간 : 8월 1일(목) ~ 12월 31일(목)

□ 사업 추진 절차

	위원회 / 재단		지역신문
	사업 공고		□
	위원회 홈페이지 공고		사업 계획 수립
	□		사업 신청서(인턴 명단) 제출
	사업 신청서 심사		□
	위원회 사업 심의, 승인
	□		기관 협약 및 사업 수행
	사업진행 및 기금집행		지역대학 간 협약 체결, 사업 수행(5개월)
	사업진행 및 기금집행		□
	□		□
	인턴 교육(전문연수 및 사별교육)
	□		□
	□		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
	사업종료		정산 및 사업결과보고(12월) 제출
	결과보고 및 정산보고 검토

Ⅱ		지원 계획

□ 지원 목적

○ 대학-신문사 간 협약을 통해 인턴 대상자 추천, 신문사는 해당 인재 활용

- 대학-신문사 간 인턴십 현장 실습교육 과정 개설(학점 부여 등)

○ 전공*에 특화하여 다양한 뉴스콘텐츠와 플랫폼을 제작하는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

- 취재․편집, 디지털 영상 제작, 인터렉티브콘텐츠 제작, 그래픽디자인 등

○ 인턴의 적성과 수요를 고려한 인턴 적합형 일자리, 지속가능성 및 발전가능성이 있는 일자리를 적극 권장

* 전화‧방문고객 단순상담,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‧판매, 건설‧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, 이와 유사한 경우로 판단하는 일자리 등은 제외함

□ 지원 내용 : 신규 고용한 인턴의 상용임금 및 간접노무비 지원

○ 인턴 참여자 1인당 최대 5개월 간 월 약정 급여의 90%(원단위 절사),
(1인당 최대 180만원 지원, 세전), 간접노무비*(월 10만원)

* 고용부담금(4대보험 기관부담금+퇴직급여적립금) 중 일부 지원

- 인턴의 4대 보험 가입, 최저임금 이상 지급 필수

○ 지원 기준 : 매칭펀드 준수(총 사업비 보조금 9 : 자부담 1)

* 예시. 인턴 월 급여 200만원인 경우 지원금 180만원(90%), 자부담 20만원(10%) + 간접노무비 10만원

○ 지원금 지급

- 사업장은 사전에 해당 인턴의 월 급여 총액을 증빙할 수 있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함

- 중도포기자 발생 시 인턴지원금 지원은 즉각 중단하며, 위원회 및 재단에 이 사실을 바로 알려야 함

- 단, (지원 가능한 인원 내에서) 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은 대체 인력이 중도 입사할 경우(만근이 아닐 경우), 해당 월의 근무일수를 계산한 총액을 지급 가능함

※ 청년이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. 중도포기자 발생시 신속히 대상자를 선발 할 수 있도록 예비 대상자 등 선발대상자 풀을 관리할 것을 권장함

※ 2022년 초(우선지원대상사 선정발표 이후), 고용유지 우수신문사 대상 채용지원금 지급 예정, 인턴 종료 후 계속근로계약(1년 이상)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월 100만원 추가 지원(인턴십 참여 후 6개월 경과 시점, 신청 기업에 한함)

- 참여청년 채용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인위적 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감원한 인원수만큼 지원대상자의 기업지원금을 중단하고, 이후 추가 채용 청년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

- 기업은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

□ 지원 방식

○ 지원금 선 지급 후 정산

- 급여 증빙서류 등 제출 서류는 추후 사업팀 안내 예정

- 지원금 지급일은 매월 말일을 원칙으로 하되,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- 지원금은 해당 인턴의 상용임금 및 간접 노무비로만 집행하여야 하며, 기타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음

<<사업 신청 및 인턴 참여자 자격 기준>>

1. 사업 신청 자격

1-1. (신청 자격) 우선지원대상사로서, “상시근로자가 일간신문 15인 이상, 주간신문 2인 이상인 사업장 중, 정규직 채용계획이 있으며, 자부담율 10% 이상 부담 가능한 업체로 한다.

① “상시근로자”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, “상시근로자 수”는 “고용보험 피보험자 수”로 한다.

1-2. (제외대상)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지역신문사는 사업 지원에서 제외한다.

① 3개월 미만의 계절적・일시적 인력 수급을 위한 신문사

② 노사분규 중인 신문사, 상습 임금체불 신문사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신문사

③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한 신문사

④ 인턴 근무 중 다른 근로자를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인위적으로 감원한 신문사

⑤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문사

⑥ 기타 지역신문 인턴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신문사

2. 인턴 참여자 자격

2-1. (참여 대상) 인턴 참가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소속 대학 주소지가 지역신문사 소재 지역 및 권역인 자가 신청할 수 있다.

○ 대학·대학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,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는 자, 방송·통신·방송 통신·사이버·야간 학교에 재학 중인자 등도 참여 가능하다.

2-2. (제외대상) 다음의 경우에는 인턴 참여자격을 배제한다.

① 인턴 참여자가 해당 지역신문사의 운영 등과 관련된 지배주주, 발행인, 편집인 등과의 관계가 직계존속인 경우

③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및 인턴근무 만료자

- 다만,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해 재 참여할 수 있다.

② 인턴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인턴채용 예정 신문사에서 근무한 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 되었던 자

- 기존 인력 외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, 직전 년도 채용, 지원을 받은 인턴사원의 경우 그 자격을 인정한다(2년까지 지속 채용 가능)

④ 최종학교 졸업 후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통산하여 3년 이상인 자

⑤ 동일한 사업장에서 “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”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,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“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”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자

3. 인턴 근로 조건

3-1. 참여 인턴의 근로 계약은 3개월 이상 사업장(신문사)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3-2. 참여 인턴은 근로기준법(제2조)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,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(3월미만 고용된 근로자)가 아니다. 이에 따라 참여 인턴들은 세무신고 대상이 된다.

3-2. 참여 인턴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며, 4대 사회보험 가입대상으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.

-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하며 당사자 간의 사전 협의 없이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.

-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,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,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- 임금은 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의 특성과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. 임금은 내부 임금 산정 기준에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* 근로계약 전 미리 그 내용을 참여 인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.

Ⅲ		신청 방법

□ 신청 기간 :  ‘21. 7. 1.(목) ~ ’21. 7. 22.(목)

□ 신청 접수 :  신청서류 일체 이메일 송부 (LNST@kpf.or.kr)

□ ’21. 7. 22.(목) 17:00 이전 도착분에 한해서만 인정

□ 1,2,3차 기지원사 지원 가능

□ 제출 서류

① [붙임1] 사업 참여 신청서 1부

② [붙임2] 사업 계획서 1부

③ [붙임3] 사업 수행의사 확약서 1부

④ [붙임4] 개인정보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 1부

⑤ 신문-대학 간 협약서 1부 *공동 프로그램 운영 시

⑥ 인턴 표준근로계약서 1부 *가계약본, 선정 후 날인 원본 제출

⑦ 언론사 임금 산정 규정 1부 *임금, 인사 관련 규정

□ 신청서류 작성방법

○ 신청서 및 기타 서류는 별첨 양식에 한글로 작성하여 pdf파일로 변환, 제출할 것

- 이메일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시 파일명은 “매체명_21년도지역사회연계프로젝트지원사업”으로 제출할 것

- 해당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신청서에 법인인감 날인할 것

- 신청서 및 첨부자료는 합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(편집 불가능한 파일로 제출할 것)

□ 문의처

○ 사업내용문의처: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천현진 전문위원 02-2001-7692

○ 신청접수확인처: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역언론팀 지혜령 02-2001-7824

○ 사업담당:  지역언론팀 김문신 02-2001-7823, 서윤정 02-2001-7826

Ⅳ		심사 방법

□ 심사 기준

○ 사업목표의 적합성/구체성, 운용(계획)의 충실도, 사업 지속가능성 및 수행능력, 지역사회 기여도 및 기대효과,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심사

□ 심사 및 결과 발표 : 7월 말, 위원회 홈페이지 발표 및 사별 통보

Ⅴ		기타 유의사항

□ 사업 신청 및 승인

○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보조금 결정액이 조정되어 승인됨

○ 승인된 지원 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(재단)와 사전 협의해야 함

○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승인된 건에 대해 타 기관의 지원이나 협찬을 받는 것은 불가함

○ 선정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자에게 자료를 보완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○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

○ 신청 서류상의 기재 착오․누락, 관련 증명서 미첨부,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

□ 예산 편성

○ 신문사가 집행 가능한 적정 수준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된 예산을 100% 소진하는 것이 중요함

○ 예산 수립 시 집행 건별로 기준 매칭펀드 원칙(보조금 9 : 자부담 1)을 적용하여 예산을 수립함

□ 사업 수행 및 예산 집행

○ 보조사업비는「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」 ‘e나라도움’(www.gosims.go.kr) 을 통해 집행됨

○ 보조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‘[별표]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지원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’과 ‘2021년 지역신문발전기금 보조금 관리 지침’을 준수해야 함

○ [별표]에 따라 항목 간 집행 방법을 준수하고, 세목별 집행한도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됨

○ 보조사업비 집행은 e나라도움을 통해 수급자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해야 하며, 이외의 수단을 통해 집행한 건은 정산 시 불인정 처리됨

○ 보조사업비 집행과 관련된 모든 증빙․첨부 서류는 e나라도움의 집행 내역에 등록해야 함

○ 예산 비목 간 전용은 인정되지 않으며, 비목별 승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해야 함

○ 집행마감 기한 이후 집행분은 불인정됨

○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당해 연도 지원을 원칙으로 함

□ 사업 마감 및 정산

○ 결과물(인턴 업무일지 등)을 e나라도움의 해당 집행 건, 정산보고서 작성 시에 첨부해야 함

○ 집행마감은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완료해야 함

○ 제출된 집행내역 검토 후 이중 집행 혹은 증빙 미비 등으로 불인정된 금액과 잔액은 위원회(재단)가 정하는 시기에 반납해야 함

□ 지원금의 중단 및 반환

○ 지원금의 용도외 사용 등의 사실 발견 시 위원회(재단)의 승인을 거쳐 기금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○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금을 반환 조치하며, 해당 신문사는 그 중단 사유를 공식 문서로 위원회(재단)에 보고하고 이후 조치에 따르도록 함

- 타인의 명예훼손, 음란물 게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

- 지원 사업 수행을 임의로 중단, 또는 폐지한 경우

- 해당 신문사가 지원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

-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- 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

□ 기타사항

○ 2021년도 사업 실적은 2022년도 우선지원대상사 선정심사에 반영됨

[별표]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사회 연계 프로젝트 지원 예산 집행 기준

비 목	세 목	내역	집행한도 기준	예산 편성 및 집행 방법		비고
				집행	제출 서류
인건비 (110)	일용 임금 (04)	인건비	실비(언론사 내부의 임금 산정 기준 준용)	e나라도움 계좌이체	<신청 시> -신문사-대학 간 협약서(체결 시) -인턴 활용계획(명단 포함) -표준근로계약서 -언론사 자체 일용임금 산정 규정	*월 약정급여의 90% 내 기금 지원(10% 이상 자부담 비율 준수)
					<집행 시> -신청 시 제출서류 -인턴 업무 일지 -갑종근로소득세 원친징수확인서 -4대보험 납부확인서

※ 모든 집행은 e나라도움에서 수급자 계좌로 직접 이체만 인정하며 모든 증빙 제출 서류는 편집 가능한 파일로 제출할 수 없음